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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을 증명할만한 표적이나 근거를 증거(證據, evidence)라고 한다. 과학수사가 발전하기 이전 한자문화권에서의 증거는 대부분 ‘증언(證言)’이었다. 증거 증(證)도 그 점을 잘 말해준다. ‘證’은 말씀 언(言)에 오를 등(登)이 붙은 것이고 ‘登’은 걸음 발(癶) 아래 제기(祭器) 또는 제물(祭物)을 그린 두(豆)가 붙은 것으로서, 원래는 제기를 들고 제단으로 가서 올려놓는 것을 뜻했었다.
제단에 제물을 올릴 때는 진실해야 했으므로 ‘거짓 없이 고하다’ ‘알리다’ 등의 의미로 쓰이게 됐다. 반면 인간은 자신의 이해에 따라 말을 바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영어 문화권 사람들은 사람의 말보다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사실을 인정했다. 영어 ‘evidence’의 뿌리 또한 ‘밖으로’를 뜻하는 접두사 ‘e-’에 ‘보다’를 뜻하는 ‘videre’가 붙어 만들어진 라틴어 ‘evidens’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듯이 백증언불여일물증(百證言不如一物證), 그러나 물증 또한 조작이 가능하므로 100%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증거 채택과 관련 법정증거주의(法定證據主義)와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가 맞서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법정증거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하고,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범위나 신뢰성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법정증거주의의 경직성을 개선한답시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해오고 있지만 검찰과 법원이 권력 앞에서 짝짜꿍 놀이를 일삼을 경우 증거의 증명력은 ‘엿장수 맘대로’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해 과거사정리위원회도 1985년 7월 간첩행위 협조혐의로 광주 505 보안부대에 강제 연행돼 전기고문 등을 받고 석방됐다가 2주 후 사망한 임성국 사건 등을 재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1980년대 발생한 간첩조작사건들은 보안대와 안기부 등 당시 수사기관들이 구체적인 범죄 사실 없이 정황판단과 의심만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연행한 뒤 가혹행위를 가하고 증거를 조작해 간첩으로 처벌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폭로했었다.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했다. 재임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임명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기소 요지, 검찰은 이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모두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evidence’는 하나도 없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한 전 총리 측과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실제로 ‘한명숙정치공작분쇄공동대책위’의 양정철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인정했고 이 죄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를 강행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증거·증인도 없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겁에 질린 병약한 70세 노인의 짜 맞추기 주장만을 바탕으로 작성된 공소장은 한국 검찰사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어쨌거나 한 전 총리는 뇌물혐의로 재판을 받는 역대 첫 총리로 기록돼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상을 입고 말았다.
검찰이 해도 너무 하는 것 같다. 한 전 총리 편을 드는 게 아니다. BBK 사건 때 김경준 등 관련자 진술은 물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말하는 동영상 등 물증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공금횡령 피의자의 진술 하나만으로 전직 총리를 전격 기소하여 뱁새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의 경우 추정 뇌물 액수가 4억여원에 달하는데도 아직 소환조차 못한 반면 한 전 총리는 5,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격 기소하여 편파 수사라는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음을 본다.
김용철 변호사 삼성 비자금 폭로 사건 때 김 변호사로부터 “삼성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주고 관리해온 관리대상”으로 지목됐으나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받지 않았던 이귀남 법무장관도 먼 산 바라보며 뒤통수 긁적일 것 같아 실소가 절로 머금어진다. 검찰이 편파적이라는 ‘evidence’가 너무나 많다. 이번 사건 또한 한 전 총리가 유죄를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임을 믿어마지 않는다.
<채수경 / 뉴욕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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