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고강도' '나로호 규명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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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천안함 중간수사 '블랙코미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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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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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71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0년 6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여의도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어제 나로호 성공을 기대했는데 국민여러분께서 실망이 좀 크고 저도 매우 안타까웠다. 국민여러분께서 성공을 염원했을 텐데 조금 힘이 부친 모양이다. 그간에 과학자,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저는 오늘 과학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 싶다.
원천기술 확보라는 것은 간단치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 또 하고 여러번의 실험과 노력을 통해 성공하는 것이기에 결코 좌절할 일이 아니다. 1, 2차를 실패했는데 1, 2차 실패의 원인규명 좀 더 철저히 하고 잘 챙겨서 3차에는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으로서는 우주항공기술 또 나로호 3차 시도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제2의 조두순, 김길태 사건이 일어났다. 국민께 부끄럽다.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 특히 젊은 엄마들이 얼마나 걱정되고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사정당국, 경찰, 검찰, 공안당국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공안통치하고 정치탄압하고 불필요한 일에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제발 민생치안 제대로 해서 국민 걱정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국민여러분은 다른 무엇보다 더 민생치안이 절실하다. 편히 발 뻗고 자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노는 사회를 원한다. 정부가 부디 민생치안에 만전을 기하고 다시는 제3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제에 확실한 조치를 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중간발표를 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어떻게 201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국민수준, 국격 등 모든 것이 조작과 허위는 통하지 않는 시대인데 이 정권들어 허위와 조작이 판을 치면 어떻게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권을 믿겠는가.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전시상황에 지하벙커에서 허위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에게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새떼라고 했다. 조작된 것이 아닌가.
군이 대통령을 얼마나 무시하면 허위조작된 보고를 했을까. 그것도 전시상황에서. 안보장관회의를 하는데 허위보고를 대통령에게 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허위보고한 사람들도 그것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니 어이가 없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통하겠는가.
총체적인 기강해이고 국정운영의 문제점이 노정된 것이고 도덕성과도 연결된 것이다. 일단 면하고 보자, 시간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합동조사단은 서둘러 중간발표를 하고, 감사원은 늦춰서 중간발표를 했다. 무슨 중간보고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제대로 확인해서 차질 없이 하지, 어떤 중간보고는 서두르고 어떤 것은 늦춰서 부도덕한 정부라고 걱정하는 것 아닌가.
최종발표를 잘 지켜보겠다. 최종발표는 정말 제대로 국민을 받드는 노력이 절실하다. 명백하게 어떠한 신뢰의 위기도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민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대통령에게도 직접 민군합동조사단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국민이 신뢰하겠냐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조사방법과 과도한 기밀주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문제제기에 대한 반영이 없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조사받을 대상들이 조작하고, 허위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보고서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여권은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 박지원 원내대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추가 말씀드리겠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대로 끝났다. 그러나 부실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국민은 오히려 의혹이 더 커졌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초기대응을 잘했다고 대통령이 극찬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는 ‘북한잠수정 동향보고 무시’, ‘위기관리반 소집 허위보고’, ‘늑장대처’, 'TOD영상 짜깁기' 등 초기대응이 아주 잘못됐다. 그러면서도 감사원은 핵심적인 부분은 군사기밀이라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도 국방부의 진상조사단 발표와 마찬가지로 한시간전에 6쪽짜리 보도자료를 야당에 주는 것으로 끝냈다. 계속해서 선거결과가 민심을 존중하라고 하는데도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다. 초기대응을 잘했다면 대통령께서 초기대응을 잘 한 사람들에게 훈장을 줘라. 왜 감사원 감사결과에 징계하라고 나오는가. 이해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오늘 오후에 열리는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그리고 곧 있을 감사원 현안보고를 통한 법사위에서 따져보겠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확실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라. 국방장관은 해임하라.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등 관계자들은 감사원 감사결과만 가지고도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한다. 징계가 아닌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는 길이고 군을 살리는 길임을 대통령이 명심하기 바란다.
인적쇄신에 대해 원내대표 연설에서 강하게 주장했지만 아직도 청와대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할 거면서 머뭇거리는 것은 국민의 더 큰 비난과 질책을 받는 일이다. 국민의 비난과 질책을 받기 전에 빨리 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자꾸 만지작거리고 늦추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광석화처럼 하라.
■ 김진표 최고위원
나로호 발사실패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며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 과학에 있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지만, 이번 2차 발사 이전에 몇 가지 반복된 문제가 제기됐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서둘러 발사했는가.
7일, 로켓을 세우는 기립과정에서 전기신호불안정이 나타났는데 밤샘 작업을 해서 발사대에 기립을 강행하고, 9일에는 소방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켜 발사대 주변에 소방화학용액이 분사되어 하얗게 쌓이기도 했는데 관련부품을 통째로 갈아서 문제가 없다며 발사절차를 강행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전국민의 기대가 모여 있고 몇 년을 별러서 하는 발사를 문제가 생기면 왜 문제가 생겼는지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충분히 논의하고 수십차례 수백차례 시뮬레이션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나서 발사해도 늦지 않는데 왜 발사를 강행했는가. 혹시라도 나로호의 성급한 발사강행에 과학 외에 다른 분야가 개입했다면 정말 큰 문제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는 분명한 조사와 확인, 그리고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과기부와 정통부가 없어지면서 3, 4개 부처로 쪼개졌다. 과학기술인들은 컨트롤 타워가 없어져서 교육부에 곁방살이를 하는 식이다. 종전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같으면 나로호 발사는 과기부 총리의 총괄적인 지휘하에 종합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과학기술계가 시뮬레이션을 하며 지휘했어야 하는데, 교과부 제2차관이 지휘를 하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컨트롤 타워가 갖춰진 것인가에 대해 차제에 성찰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는 시대에 분야가 쪼개져 결국 IT경쟁력을 3위에서 16위로 추락시킨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과기부와 정통부를 통합하거나 새로 부활시키는 김효석 민주정책위원장이 말한 신성장동력산업부를 만들어 원천기술, 기초기술에 대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정치적 목적으로 슬로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말은 좋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투자를 꾸준히 하고 모든 과학인이 지혜를 나누고 정성을 모아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 부재상태에서 임기응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과학기술인들의 지적이 있다.
■ 이미경 사무총장
성접대 스폰서 검사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 특검제 도입이 필요함을 재촉구한다. 애초에 이 문제는 MBC PD수첩에서 터져나왔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인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
민간참여진상규명에 착수하자고 했고, 4월 26일 특검도입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월 6일 여의도연구소는 공수처 설립 추진입장을 밝혔고, 5월 7일 정몽준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당정회동에서는 공수처 설치문제를 논의했다. 그리고 5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 개혁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5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범정부T/F 구성을 지시하고, 공수처 보다는 특검상설화로 정부기류가 좀 변화했다. 어쨌든 공수처, 특검상설화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검찰진상규명위원회에서 스폰서 검사에 대한 면죄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렇게 직후에는 상당히 이 문제가 충격을 주고 선거를 앞둬, 이것을 기회로 검찰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연일 발표를 쏟아 부어 국민들이 ‘뭔가 변하려고 하는 구나’ 하는 기대를 심어줬는데 다시 유야무야로 흐지부지 끝내려고 하고 있다. 언제나 이명박식 발표는 이런 식이다. 개혁적인 것처럼 했다가 용두사미로 만든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이 최근 들어 계속해 쇄신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부터 의지를 보여야 함을 촉구한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것을 보면 향응접대, 성접대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제보자의 증언은 무시한 채 처벌대상자인 검사들의 해명에만 의존해서 제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이뤄졌다. 예를 들면 대질조사를 거부하고 사건을 은폐-축소했다.
만약 자기들 말대로 향응은 인정하나 대가성이 없다고 한다면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대가성이라고 해놓고 자기들 문제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는 것이다. 전면적인 특검제 도입이 불가피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공수처, 기소독점권, 권력집중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이 냄새나는 사건을 기회로 처음에 국민에게 발언한 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검찰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2010년 6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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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6/11 [17:54] 최종편집: ⓒ 뉴민주.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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